공기 연장과 간접비 청구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는 늦어진 만큼 현장사무실을 더 운영하고 인건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받으려면 왜 늦었는지가 서류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장 사유가 갈림길입니다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장 사유가 누구 책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발주처 책임 — 용지 보상 지연, 관급자재 공급 지연, 설계 변경 검토 지연, 민원 처리 지연. 간접비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불가항력 — 천재지변, 법령 개정. 계약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시공자 책임 — 인력·장비 부족, 시공 불량 재시공. 간접비를 받지 못하고 지체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연 사유와 기간을 따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근거가 없어서입니다. 현장에서 남겨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 공사일지. 작업이 멈춘 날과 이유를 적습니다. 「우천」만 적지 말고 무엇 때문에 무슨 작업을 못 했는지 씁니다.
• 공문. 용지가 안 나와 진입을 못 한다면 그 사실을 공문으로 알립니다. 구두 보고만으로는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 공정표. 당초 공정표와 실제 진행을 비교할 수 있게 해 둡니다.
• 사진. 현장이 멈춰 있는 상태도 기록입니다.

공기 연장 신청

연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올리면 지체상금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 연장 사유와 기간, 근거 자료를 붙여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 발주처가 승인하면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알겠다」만 받으면 나중에 근거가 없습니다.
• 연장에 따라 보증 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보증서 변경을 잊지 마세요.

간접비는 실비 범위입니다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 조정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룹니다. 물가변동과는 근거 조문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핵심은 실제로 든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주로 다음 항목이 대상이 됩니다.

• 현장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 현장 관리 인건비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사무직원
• 가설 시설 유지비
• 보증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수수료
• 장비 유휴에 따른 비용(인정 범위는 다툼이 많습니다)

각 항목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월 얼마씩 들었을 것이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연장은 받았는데 비용 청구는 안 했습니다. 공기 연장 승인과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입니다. 연장 계약만 쓰고 넘어가면 비용은 못 받습니다.
• 준공 후에 올립니다. 준공 대가를 받고 나면 사실상 정리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준공 전에 청구하세요.
• 사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연 기간을 뭉뚱그려 올리면 시공자 책임 부분까지 섞여 전부 깎입니다.
• 물가변동과 한 건으로 올립니다. 검토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로 내세요.

지체상금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공기 연장을 제때 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체상금이 붙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므로 며칠만 밀려도 금액이 꽤 나옵니다.

•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 시공자 책임이 아닌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빼 달라고 요청해야 빠집니다.
• 그래서 연장 신청은 비용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체상금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연장이 반복될 때

한 현장에서 연장이 두세 번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회차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손을 못 댑니다.

• 회차마다 사유 · 기간 · 승인 여부 · 비용 청구 여부를 표로 남깁니다.
• 앞 회차에서 청구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그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
• 보증 기간 연장도 회차마다 따라갑니다. 한 번 빠지면 보증이 끊긴 상태로 공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