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종류와 발급

공사 한 건을 끝내려면 보증서를 서너 장은 끊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단계에서 뭘 내야 하는지 헷갈리고, 익숙해지면 이번엔 한도가 모자라 발을 구릅니다. 공사 순서대로 보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이지만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도 종류와 쓰임은 거의 같습니다.

공사 순서대로 보면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은 다릅니다

둘 다 계약 단계에서 내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보증은 의무를 못 지켰을 때 돈으로 물어 주는 것이고, 공사이행보증은 보증기관이 공사를 대신 끝내 주거나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발주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수료 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견적을 낼 때 공고문을 보고 어느 보증인지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원가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보증 종류별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비율은 관계 법령과 해당 입찰공고·계약서에 나오므로, 조합에 가기 전에 그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면 일이 빨리 끝납니다.

• 선급금보증은 선급금 전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자보수보증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 보증서가 여러 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보증보다 보증금액도 요율도 높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것

• 조합원 가입과 출자. 보증한도가 출자좌수에 연동됩니다. 한도가 모자라면 추가 출자를 해야 하고, 출자금이 입금되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계약 관련 서류. 입찰공고문, 낙찰통지서, 계약서(또는 계약 예정 내용).
• 회사 기본 서류. 법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등.
• 보증수수료. 종류·기간·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로 끊을 수 있어 창구까지 갈 일이 줄었습니다. 다만 한도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게 생기면 하루 이상 걸립니다. 계약 체결일 당일에 급하게 신청하는 일은 피하세요.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가나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의 경비에 들어갑니다. 원가계산서에 별도 비목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신용등급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조합 등급 관리가 곧 원가 관리인 셈입니다.
• 공기가 늘어나면 보증 기간 연장 수수료가 추가로 듭니다. 공기 연장 협의할 때 같이 계산해 두세요.

현금으로 낼 수도 있나

됩니다. 계약보증금 등은 현금 납부도 가능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증서를 쓰는 이유는 현금이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현금으로 냈다면 준공 후 반환을 청구해야 돌아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발주처가 특정 기관의 보증서만 받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소액 수의계약은 보증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면제 근거도 계약서에 적힙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

• 한도가 찹니다. 현장 서너 개가 겹치면 금방입니다. 준공된 현장의 보증을 제때 해지해야 한도가 돌아옵니다.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새 계약을 못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 하자보수보증 시점을 놓칩니다. 준공 검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는데, 준공 처리에 밀려 늦어집니다.
• 기재사항이 안 맞습니다. 공사명·계약금액·기간이 계약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발주처가 받지 않습니다.
• 설계변경 후 보증을 안 바꿨습니다. 계약금액이나 공기가 바뀌면 보증서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