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언제 누가 만드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만드는 서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데, 근거 법도 제출처도 다릅니다. 대상 공사인데 모르고 있으면 착공이 막힙니다.

두 가지 계획서를 구분합니다

두 가지 모두 대상인 공사도 있습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가 대상인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해당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이 있는 공사
• 폭발물 사용이 있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리모델링·해체
• 교량·터널·댐 등 구조물 규모가 기준을 넘는 공사
• 타워크레인, 항타기, 리프트 등 지정된 건설기계를 쓰는 공사
•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애매하면 인허가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인데 안 내면 착공이 막힙니다.

언제 내나

핵심은 착공 전입니다. 시공자가 작성해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은 뒤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 제출 → 검토 → 보완 → 승인 흐름이라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봐야 합니다.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착공일에 맞춰 촉박하게 제출하면 착공이 밀립니다. 여유를 두고 시작하세요.
• 공사 내용이 크게 바뀌면 변경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가나

총괄 계획과 공종별 세부 계획으로 나뉩니다.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 공사 개요와 현장 조건 — 주변 환경, 지장물, 교통
• 안전관리 조직 — 누가 무엇을 맡는지
• 공정별 위험요인과 대책 — 이 부분이 실질입니다
• 안전점검 계획 — 시기와 방법
• 비상시 조치 계획 — 연락 체계, 대피
• 공종별 세부 계획 — 가설, 굴착, 구조물, 해체 등 해당 공종만

실무에서 걸리는 것

• 남의 현장 계획서를 그대로 씁니다. 현장 조건이 다른데 내용이 같으면 검토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특히 주변 현황과 지장물은 그 현장 것이어야 합니다.
• 도면과 안 맞습니다. 계획서의 가설 구조 치수가 도면과 다르면 보완 대상입니다.
• 구조 검토가 빠졌습니다. 흙막이나 동바리처럼 구조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공종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할 공종인데 세부 계획이 없으면 그 공종을 못 합니다.

작성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에 계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른 돈입니다. 원가계산서에 별도 비목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전관리비에는 계획서 작성비 외에 안전점검 비용도 들어갑니다.
• 외부에 맡겨 작성했다면 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 정산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지출 증빙을 모아 두세요.

안전점검은 계획서대로 합니다

계획서를 내고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적은 점검을 실제로 하고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준공 서류에도 들어갑니다.

• 자체안전점검은 공사 기간 중 정해진 주기로 시공자가 합니다.
• 정기안전점검은 계획서에 적은 시기에 외부 기관이 합니다. 공종이 바뀌는 시점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치 결과까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보는 목록

• 현장 주변 현황이 이 현장의 것인가 — 사진과 지도를 최신으로
• 공정표와 계획서의 공종 순서가 같은가
• 구조 검토가 필요한 공종에 계산서가 붙어 있는가
• 가설 구조 치수가 도면과 같은가
• 비상 연락망의 전화번호가 살아 있는가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자주 지적됩니다. 앞 현장 것을 그대로 복사하면 없어진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