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전에 확인할 것

하도급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걸려 있고, 놓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까지 이어집니다. 계약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범위인가

먼저 볼 것은 이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가입니다.

• 일괄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도급받은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 동일 업종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전문공사를 같은 업종 업체에 다시 주는 형태입니다.
• 발주처의 서면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자격을 확인합니다

수급인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원도급자의 책임입니다.

• 건설업 등록증과 업종이 공사 내용과 맞는지
•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
• 영업정지나 제재 이력이 없는지
• 4대보험 가입 상태와 체납 여부

하도급 금액이 너무 낮지 않은가

원도급 금액에 비해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당 단가 인하로 문제가 됩니다. 발주처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 원도급 대비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면 발주처가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 경위와 산출 근거를 남겨 두면 설명이 됩니다.
• 계약 후에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을 바꾸더라도 다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공사 내용·범위·기간
•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시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방법
• 자재와 장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 안전·품질 관리 책임 분담
•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기간

계약은 착공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남아 있는데, 분쟁이 생기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급보증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인에게 줍니다.
•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을 원도급자에게 줍니다.
• 어느 한쪽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보증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비율과 어음 만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일수 안에 지급합니다.
•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지급한 내역은 기성 청구 때 확인서로 제출하게 되니 자료를 모아 두세요.

설계변경·물가변동이 생기면

원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하도급 계약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주처로부터 조정 내역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합니다.
• 조정한 내용은 변경 하도급 계약서로 남깁니다.
• 증액분을 원도급자가 가지고 하도급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챙기는 순서

법 조문을 외우는 것보다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새 하도급 건이 생기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서류를 어디에 모아 두나

하도급 관련 서류는 기성 청구 때마다 필요하고, 준공 때 한 번 더 필요하며, 점검이 나오면 또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 업체별 폴더를 만들고 계약서 · 보증서 · 지급 증빙 · 변경 계약서를 한곳에 둡니다.
• 지급 증빙은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짝지어 보관합니다.
• 기성 차수별로 나눠 두면 청구할 때 그대로 꺼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