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서 쓰는 법: 구성·시기·공문 흐름

현장과 설계가 다르면 시공 전에 실정보고부터 올립니다.

AI 생성 예시 이미지

설계도와 현장이 다르면 일단 맞춰서 시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보고 없이 먼저 시공한 물량은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정보고는 「현장이 이렇게 다르니 방침을 정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고, 설계변경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실정보고가 무엇인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은 실정보고를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설계변경 전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시공자의 의견을 받아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구조이므로, 시공자는 보고서 원안과 근거를 갖춰 감독에게 올립니다.

계약 쪽 근거도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지질·용수·지하매설물 등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면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통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올리는지

원칙은 시공 전입니다. 일반조건은 설계변경을 그 부분의 시공 전에 끝내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협의해서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AI 생성 예시 이미지

• 터파기 중 암반·용수·도면에 없는 매설관이 나온 경우: 해당 작업을 멈추고 사진과 측점을 기록한 뒤 바로 보고합니다.
• 도면과 내역서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 착공 직후 현지조사 때 찾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편이 낫습니다. 지침 제130조는 공사감독자가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재료원, 진입도로, 교통규제, 지장물, 기후, 하천 홍수위 등을 조사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 절차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이 합동조사 결과를 첫 실정보고로 정리하면 공사 초반에 쟁점을 모아서 풀 수 있습니다.
• 기초나 주공정에 영향이 커서 급한 경우: 지침은 긴급 실정보고를 따로 두고 유선·전자우편·팩스 보고를 허용합니다. 이때도 서면은 뒤따라 정리합니다.

보고서는 다섯 칸으로 구성합니다

지침은 시공자가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묶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원인 구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에 따라 단가 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설계변경 단가 적용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사유가 설계변경 대상인지는 설계변경 사유를 참고하세요.

칸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아래는 관로 공사를 가정한 예문입니다. 문장은 짧게, 숫자와 도면 번호를 넣어 씁니다.

• 현황: 「STA.0+120~0+180 구간 터파기 중 지표 아래 약 1.2m에서 설계도에 없는 기존 관로가 확인되었습니다. 종단면도(도면번호 기재)에는 원지반 토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원인: 「설계 당시 지하매설물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관로로,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문을 적어 두면 검토자가 근거를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검토안: 「1안 기존관 이설 후 설계대로 부설, 2안 신설관 노선 평면 이동, 3안 기존관 보호 후 교차 부설. 권장안은 2안이며 공사비 증가가 가장 적고 공기 영향이 없습니다.」
• 소요 공사비 개략: 기존 비목은 계약단가, 새 공종은 물가자료나 견적으로 잡은 가단가를 씁니다. 「개략 금액이며 단가는 설계변경 때 확정」이라고 적어 둡니다.

공문 제목은 「[실정보고] 공사명 + 구간 + 내용」으로 쓰면 나중에 문서대장에서 찾기 쉽습니다. 붙임은 번호를 매겨 본문에 목록으로 적고, 끝에 방침 결정 요청 문장을 넣습니다. 감리가 없는 소액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검토의견서를 붙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는 구조입니다(지침 제148조).

공문은 이렇게 흐릅니다

1. 시공사 →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정보고 공문과 첨부
2. 감독: 현장 확인, 검토의견서를 붙여 발주청에 보고
3. 발주청: 기술검토 후 방침 결정 통보
4. 시공사: 방침에 따라 변경 도서 작성, 계약금액 조정 청구
5. 발주청: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체결

지침은 처리 기한도 둡니다. 실정보고와 설계변경 방침결정은 요청일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는 14일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신이 늦어지면 이 기한을 근거로 진행 상황을 묻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려되는 포인트

• 사진에 위치가 없습니다. 측점과 공종을 적은 보드가 함께 찍혀야 도면과 대조됩니다.
• 원인이 「현장 여건상」 한 줄입니다. 설계서의 어느 도면, 어느 항목과 무엇이 다른지 적어야 합니다.
• 수량 근거가 없습니다. 개략이라도 산출 근거를 붙입니다. 수량산출서와 같은 방식으로 쓰면 변경 도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시공을 끝낸 뒤 올렸습니다. 매몰된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보고서의 발견 일자, 그날 공사일보, 사진 촬영일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후에 만든 서류로 의심받습니다.
• 대안이 하나뿐입니다. 비교안 없이 비싼 안만 올리면 보완 요구가 돌아옵니다.

방침 다음, 설계변경까지

방침을 받으면 변경 도면, 수량산출서, 변경 내역서를 만들어 설계변경 조서로 정리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침을 받은 변경 부분은 변경계약 전이라도 당초 계약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기성으로 사정받을 수 있습니다(지침 제149조). 건설사업관리 현장이라면 최종 계약금액 조정도 준공예정일 전 정해진 기한 안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니, 마지막 실정보고는 일찍 마무리합니다.